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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품의약품안전처]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 알림(2025.2.28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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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국내 구분 규제
첨부파일 [본문] 「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」제정 알림.pdf
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령(총리령2025호).hwpx
내용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(법률 제20331호, '24.1.23.) 제정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등급 분류,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, 수입업허가 및 제조허가, 수입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 「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식악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 → 법령자료 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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